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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철도공단, 표준규격서조차 오류, 안전불감증 여전
민원인이 공단 표준규격서 기준 오류 지적. 10개월이 지나도록 수정 안해
등록날짜 [ 2020년10월14일 14시07분 ]

국가철도공단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철도 안전의 기본이 되는 철도부품의 표준을 정하는 표준규격서의 부품 성분이 지난 5년간 잘못 표기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공단이 작년 국감에서도 불량 부품 납품 및 시공 문제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분 표기가 잘못된 표준규격서를 5년 동안이나 방치했다며,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공단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15년에 공단 자체의 철도 부품 표준규격서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철도 부품은 공단이 제정한 표준규격서대로 제작해야 한다.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일부 세부 부품의 화학 성분 기준이 잘못 표기됐으며, 한 민간인이 올린 민원을 보고서야 공단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고 전했다.

 

철도 부품 중 델코(Delkor)용 레일체결장치가 있는데, 이중 플레이트 및 톱니 와셔라는 세부 부품이 있다. 이 부품은 원래 탄소, 황, 그리고 마그네슘(Mg)에 대한 화학 성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2015년 제정된 철도공단의 표준규격서에는 마그네슘이 아니라 망간(Mn)으로 표기돼 있었다. 무려 5년 동안, 공단의 누구도 이 실수를 적발해내지 못했다.

 

지난 2019년 11월 19일, 한 민간인이 철도공사 표준규격서에는 Mg(마그네슘)인데, 어느 것이 맞냐고 민원을 넣었고, 며칠 뒤인 11월 25일, 공단 직원은 민원인에게 공단 표준규격에 오류가 있다며,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김회재 의원실에서 10개월이 지난 올해 9월에 확인한 결과, 공단 표준규격서에는 여전히 망간, Mn으로 표기돼 있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단은 철도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곳이다. 일반 국민이 지적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것을 보면,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철도안전의 기본인 부품의 표준규격을 오류 표기한 것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표준규격서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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