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극복과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21년 예산(안) 11조 9,399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①『새로운 도약』을 위한 4대 인천형 뉴딜과 4대 현안분야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②신속하게 집행되어 『가시적인 시민체감』이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배분했으며, ③『적극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채무관리 방향을 전환해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예산(안)은 지방세 증가율 둔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년 대비 6.0% 증가한 규모로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한다.
시는 2021년 적극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매년 연도별 채무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관리하는 기조를 변경해 2021년에는 5,04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상환액을 고려한 ‘21년 지방채 순증액은 1,850억원)할 계획이다.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채무관리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간 누적된 잠재적 부담*은 차질 없이 해소해 재정의 기초체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 경제청 자산이관 비용, 재난관련기금 미적립액, 인천대 지원 등
지방채 확대 발행과 함께 세출 구조조정 노력도 병행해 행정경비 및 행사·축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은 290개 사업(‘20년 247개), 402억 원(‘20년 297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내년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바이오 뉴딜, 휴먼 뉴딜 등 4대 인천형 뉴딜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기본기능 증진, 시민안전 강화, 지역경제 활력제고, 원도심 활성화 등 4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인천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4대 인천형 뉴딜.
디지털 뉴딜 : 2,818억원.
산업․소비 등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뉴딜에 2,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 D.N.A.(Data, Network, AI) 혁신밸리 구축에 201억원을 투입해 첨단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PAV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시스템, 항공정비(MRO) 특화단지 조성에 36억원, 로봇·VR·AR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30억원을 편성했다.
2021년도에도 인천e음 캐시백 10% 확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1,980억원을 반영하는 등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기업 지원에 2,167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시민체감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에 84억원, 스마트 교통 서비스 구현에 187억원을 지원하는 등 273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 시장실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에 기반한 지능형 지방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111억원을 편성한다.
그린 뉴딜 : 2,500억원.
기후위기 대응 모범도시를 구현하고, 청정 생태도시인 동시에 녹색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그린 뉴딜에 2,500억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차량 보급과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태양광시설을 보급하는 등 친환경 도시 조성에 1,740억원을 투입한다.
도심 내 공기정화 위한 도시숲 13개소 조성 등 대기질․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2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13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한다.
바이오 뉴딜 : 40억원.
인천 바이오 클러스터 등 바이오 뉴딜에 40억원을 지원한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해 바이오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등 14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원부자재 30개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10개 기업에 지원한다.
휴먼 뉴딜 : 2,647억 원.
인천형 포용도시 구현을 위해 휴먼 뉴딜에 2,647억원을 지원한다.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1,374억원을 편성한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56억원을 마련했다.
인천형 복지기준선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공평한 평생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121억원을 투입한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832억원을 지원하고, 다시는 돌봄사각지대에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 취약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16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4대 지역현안과제.
도시기본기능 증진 : 5,839억원.
친환경 자원순환, 상․하수도, 도로와 같이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총 5,839억원을 투입한다.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 감량 사업에 93억원, 시민과 학생 대상 자원순환 정책 홍보와 교육에 58억원 등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의 정착을 위해 172억원을 편성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 취득과 실시간 감시 시스템 도입 등에 857억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285억원을 반영했다.
서북부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사업 등에 1,330억원을 투입한다.
대중교통 여건 개선에 357억원을 지원하고,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에 814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총 2,024억원을 투입해 영종~신도간 평화도로,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등 14개 노선을 건설한다.
시민안전 강화 : 1,161억 원.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화재, 자연재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는데 1,161억원을 투입한다.
2021년에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물자 확충에 12억원, 해외입국자 등 접촉자 방역시설에 26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에 30억원을 지원하고, 인천의료원 운영지원에 71억원, 시설물 보강을 위해 17억원을 반영했다.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관서 확충에 327억원을 투입하고, 소방장비 확충과 소방청사 보수보강에도 176억원을 반영해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호우, 폭염 등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충에도 502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 1,636억 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하는데 총 1,636억원을 투입한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185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48억원을 투입하며, 지역 특화 일자리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218억원을 반영했다.
생활SOC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에 125억원, 체육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370억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여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10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식품 판로개척 지원에 77억원, 어촌뉴딜 300 및 수산업 기반 마련에 279억원, 지방어항 건설 및 노후, 파손된 어항 보수ㆍ보강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원도심 활성화 : 4,171억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간의 원도심 활성화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4,171억원을 반영했다.
원도심 주택가, 상권 쇠퇴지역 등에 546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1,230면을 설치하고, 원도심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전선류 지중화 사업에 83억원을 지원하며, 노후시설 경관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뉴딜과 더불어마을에 630억원, 취약계층 거주환경 개선 1,736억원 등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66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974억원을 투입하고, 이승훈 역사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반영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박남춘 시장은 “2021년은 인천시에 중요한 해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재도약하는 시점”이라며, “인천시는 2021년도 예산을 통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부응한 인천형 4대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고 4대 지역현안 해결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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