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기능 합동 전담팀을 편성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순으로 나타났다.
※ 폭행・상해(59.1%) > 업무방해・손괴(19.3%) > 공무집행방해(7.0%) > 무전취식・무임승차(6.6%) > 협박・공갈・강요(4.6.%) > 기타(3.4%) 순
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6.3%)가 가장 많고, 40대(24.8%), 30대(17.9%), 20대(15%)가 뒤를 이었다.
※ 50대(26.3%) > 40대(24.8%) > 30대(17.9%) > 20대(15%) > 60대 이상(14.7%) 순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하였고,
서울 양천, 대구, 경기 하남 지역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하였다.
※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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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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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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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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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7. 3월~’20. 9월 간 부산에서 지역주민, 관공서 상대 폭행・업무방해・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상습 생활폭력 피의자 검거, 구속
▸(주요조치) 강력팀을 전담팀으로 지정, 3개월 간 관련 기능 및 주민간담회, 탐문・신고내역 분석 등 피해사례 총 116건 수집, 상습성 입증하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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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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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6. 19. ～ 9. 23. 간 이웃 상대로 상습 주거침입・협박・허위신고 및 공연음란 등 범행한 피의자 검거, 여죄 등 고려하여 구속
▸(주요조치) 상습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후 즉결담당 등 관련 기능과 회의 개최, 여죄(3건), 즉결심판(8건) 등 상습성 확인하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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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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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0. 12.~10. 22. 재래시장 노점상을 상대 불법주차 등 상습민원(25건) 제기로 영업 방해하고, 경찰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퇴거불응 등 범행
▸(주요조치) 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 탐문하여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어 민원제기 등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실 확인,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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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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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9. 6월∼‘20. 9월까지 경기 하남 일대 주점, 상가 업주를 상대로 폭행・협박・갈취 등을 일삼으며 총 14회에 걸쳐 범행한 피의자 10명 검거
▸(주요조치) 탐문활동 중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일삼은 일당 첩보수집 / 피해진술・증거자료 등 확보하여 피의자 10명 순차 검거,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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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노력하였다.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협박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보복 우려를 걱정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 강화하였고,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몰래 훔쳐본 사건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女)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및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추가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주변 잠복근무 3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하는 등,
※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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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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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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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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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8. 28.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1층 유리창. 방충망을 열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훔쳐보는 등 주거침입
▸(주요조치) 피해자 스마트워치 지급, 112긴급신변보호 등록, 거주지 이전 지원 등 신변보호 / 강력범죄 가능성 고려, 잠복하여 주변을 배회하는 피의자 긴급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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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흥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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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0. 14. 청주시 소재 편의점에서 환불 관련 대화 중 김밥 등 물건을 던지며 “가게를 불지르고 다 부셔버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검거
▸(주요조치) 피의자 재범 및 보복 우려를 고려하여 편의점 주변 순찰 강화 및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및 112긴급신변보호대상 등록 등 적극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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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변보호활동* 1,389건을 실시하였다.
*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순찰 강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 등록 △스마트워치 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사후 모니터링 실시 △심리・경제・법률지원 등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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