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8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 간에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이전하고, 전라남도는 군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어떠한 진척이나 협력이 없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여론조사는 2020. 9. 10.부터 2020. 11. 11.까지 약 2개월간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에 관하여 7차례의 논의, TV 대담, 시민 공청회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등록된 ‘광주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시민 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광주시민 2,500명이 응답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5개 사항을 정책 권고합니다.

"권고사항"

첫째, 광주시는 2021년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계획을 유보하고, 향후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는 군공항 이전 부지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명확한 합의를 이룬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
 

민간공항의 적절한 이전시기에 대하여 시민들은 ‘군공항과 동시이전’ 30.1%,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전남도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 49.4%로 답한 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이전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11.7%에 그쳤다.
 

이는, 광주시민 79.5%가 민간공항 이전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군공항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전남도가 책임 있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주체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방자치 단체’ 50.6%, ‘국방부 등 중앙정부’ 45.5%로 시민들 간 의견이 팽팽하여 해당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 못지않게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소통과 협력 부족’ 응답이 39.1%,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이 26.7%,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대처와 관심 부족’이 26.4% 순으로 나와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체되는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였다.

셋째, 군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국방부 및 중앙부처가 부담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시설인 군공항의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부 등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은 92.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향후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 광주․전남 공항의 통합 및 상생 취지와 이용객들의 이해와 편의증진 등을 고려하여 통합공항의 명칭에 ‘광주’를 포함하여야 한다.

응답자 중 42.8%가 ‘광주무안공항’을, 13.9%가 ‘무안광주공항’을 선택하여 시민 56.7%가 통합과 상생의 취지에 따라 공항명칭에 ‘광주’가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광주·전남 양 시도가 향후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역상생발전차원에서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 전남도, 시․도 의회, 시․도민 대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 군공항 이전 범 시․도민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시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 합의 이후 양 시․도간 소통과 협력 부족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시·도간에 갈등을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공항 이전은 광주시와 전남도, 양 시․도민, 중앙부처가 협력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지역현안이자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양 시․도가 명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