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 경찰학회, 코바(KOVA) 피해자포럼*과 공동으로 11월 20일(금) 13:30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 <코바피해자 포럼> 피해자 관련 학문적·실무적 조사·연구를 통한 한국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15. 3月 설립)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경찰학회 이상훈 회장 등 학계 인사와 고려사이버대학교 이윤호 석좌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서 경찰청 심보영 피해자보호 기획계장이 제1 주제로 ‘회복적 경찰활동 성과와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심보영 계장은 “회복적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나 범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대화모임을 통해 피해 및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경찰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며, 회복적 경찰 활동이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조직 내 공감과 지지, 회복적 경찰 활동의 동반자로서 시민사회의 성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박경희 지도교수가 제2 주제로 ‘민관 공동 피해자 지원 확대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박경희 지도교수는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지원과정은 일반상담과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범죄 피해상담사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동국대 김연수 교수와 세한대 이재영 교수가 제3 주제로 ‘쌍방향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 기술수용모델 검토’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연수·이재영 교수는 “범죄피해자의 ‘위치추적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한 신변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지만 이에 대한 서비스 구현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최근 보호관찰 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된 만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지대 김다은 교수가 제4 주제로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보호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다은 교수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폐쇄적인 공동체 형성, 법문화적 부적응 문제 등 ‘이주민적 특성’을 고려해 경찰의 신변보호담당관 교육·배치 등 운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따뜻한 공감 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 경찰학회와 코바(KVOA)피해자포럼이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면서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