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은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경제신공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7일 오전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된 ‘12월 월간전략회의’에서 “동남권이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만과 공항이 연계되는 복합물류시스템이 필수적이고, 가덕신공항을 통해 24시간 물류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코로나 이후 남해안관광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도 지역 경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신공항특별법만이 아니라 자유무역지대 확대나 물류가공산업 육성 등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소속 의원 136명(대표발의 한정애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달 20일 부산지역구 의원 15명(대표발의 박수영 의원)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국토위에서 양 법안이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항공화물 물동량의 98%를 인천공항(266.4만 톤)이 처리했으며, 김포공항(2.9만 톤)이 1%, 김해공항의 처리량은 1.8만 톤으로 1%에 미치지 못한다. 커퓨타임(Curfew Time)인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7시간 동안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는 김해공항은 최근 3년간 고작 2대의 화물기가 착륙했을 뿐, 화물청사는 수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부산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김해공항의 화물노선 부족으로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간접비용은 연간 26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경남의 기업까지 고려하면 훨씬 많은 비용이 수도권으로의 물류 이동에 쓰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 지사는 “가덕신공항은 수도권도 상생하는 공항”인 점을 설명하며 이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는 유사 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공항이 국내에 없다”는 점과 “물류나 여객이 인천공항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소개했다.
2019년 기준 인천공항의 국제여객 점유율은 78%에 달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연구 결과,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약 556만 명이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하는데 연간 7,183억 원이 소요된다.
국토부 주장대로 가덕신공항 건설에 최대 10조 원이 든다면, 앞서 지적한 물류비용과 국제선 이용 접근을 위한 동남권 주민과 기업의 손실비용 10년 치와 같다.
이날 회의는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분산한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김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부지사와 일부 실․국․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장과 관․단장 등은 영상회의실에서 참여했다. 서부지역본부장과 진주 소재 직속기관장 등은 서부청사 영상회의실을 활용했고,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경남경제진흥원장, 부산진해 경자자유구역청장 등은 각 사무실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에 접속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한 심각성을 표하며 대책을 지시했다. “이번 코로나 유행의 특징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확진자들을 찾아내고 가능한 빨리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남은 3차 유행 초기부터 보건당국과 협의해 조금이라도 증세가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 범위를 최대한 확대했음에도 이런 지침이 도민들과 병․의원과 약국 등 일선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대응체계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크게 화제가 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던 진주시 이통장 연수와 관련 “이통장 뿐 아니라 직능단체, 특히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의 멈춤 기간을 설정하고 안내하라”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연말연시 모임 멈춤 캠페인 시행에 있어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한 김 지사는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또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분들께는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6조 5,63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정 사상 첫 국비 6조 원 시대’를 개막한 사실과 함께 도정 3대 핵심과제(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와 경남형 3대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 추진, 진해신항 명칭 확정 등을 올 한해 성과를 언급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보고와 함께 ‘경남 청년실태조사 결과 및 청년정책’이 함께 논의되어 경남 청년 유출현황, 원인, 청년의 정책수요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각 분야별 청년정책을 만들어가는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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