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월 11일 오후 3시 본관2층 대회의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온라인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 및 워크숍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동참하기 위해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인 줌(Zoom)을 활용해 비대면 회의(100여 명 참여)로 개최된다.
행사는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성과 보고,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시민 소통의 가치를 담은 참여예산 운영’을 목표로 ▲ 홍보 강화 ▲ 참여예산 범위 확대 ▲ 위원회 활동 강화 ▲ 소규모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등을 중점 추진했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시민이 원하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 되는지를 감독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이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직접 제안 사업의 발굴을 위해 비대면 홍보를 확대하였다.
구군과 합동으로 49개 읍면동 5만 2,391세대 홍보물을 부착하고, 라디오 인터뷰, 유튜브 방송, 일간지 기고, 시정뉴스 방영,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홍보문구 송출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홍보를 바탕으로 4월 1일부터 2개월 간 총 654건의 주민 제안 사업이 접수 되었고, 구군 소관 사무를 제외한 울산시 소관 사무 364건에 대해 분과위원회 및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총 76건에 47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시민이 자유롭게 제안한 ‘일반제안사업’ 42건 450억 원, 마을 환경 개선과 관련한 ‘도시재생사업’ 11건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각 동별로 지역회의를 거쳐 마을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소규모 지역밀착형 사업’ 23건 4억 원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0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편성 집행하였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여 동네 불편사항 해소, 마을 환경 개선 등에 투입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다. 또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매주 ‘살림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투명하게 재정을 집행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울산시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에 대한 동영상 교육을 추진함과 동시에, 올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참여예산 전용 누리집(http://www.ulsan.go.kr/yesan/index)을 통해 처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모바일 커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황영창 위원장은 “제3기 임기동안 위원수 및 분과위원회 확대,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추진하여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립에 노력하였다.” 라고 말했다.
또한 송철호 시장은 “시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민선7기의 시정 철학과 가장 부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제안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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