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 12. 31.(목) 00:0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19. 9. 30.) 직후인 ’19. 10. 1.부터 ‘20. 10. 31.까지 기간 중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에서 이번 특별감면을 받는 대상자는 총 3만4천여 명으로(전국 111만여 명)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3만 2천여 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95 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충남 해당없음]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1천3백여 명]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무면허,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20.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민원24(efine)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29.(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 31.(목)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