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원산지표시 등 11개 분야에 대해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함께 도민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개별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여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수사 기법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청과 경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합동단속 공조 체계를 개선하여 종합적인 단속으로 수사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복 단속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단속 체계를 재정비하여 중복단속을 최소화한다. 이를 악용하여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의 삶속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민생침해 및 위해환경 범죄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환경, 원산지단속 등의 분야에 대해 13회의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99건을 적발하여 78건을 검찰 송치하고 7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주요 단속 사례는 폐기물처리업 불법 운영, 미세먼지 배출 불법 도장, 원산지 표시 위반, 개발제한구역 불법 용도변경, 원산지 표시 위반, 하천 무단점용 등 생활에 밀접한 사항을 단속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