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31일 기획재정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를 지난 정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공사를 늦춰왔다”며, “이제 빨리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SOC사업은 국가 선도사업으로, KDI ’예타’가 낙후지역 SOC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내 모든 공항이 철도로 연결되거나 계획되어 있고 있는데, 무안공항만 재검토까지 해가며 늦추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현 정부는 무안공항이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과 근접해 있는 장점을 살려 국토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의 확정이 아직도 KDI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SOC사업은 경제성만 따져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그 예로, 2005년 완도-신지도 간 개통된 신지대교의 경우 예타 자체를 할 수 없어 지역 현안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15만 명 수준이었었던 관광객 수가 개통 이후 매년 평균 150만 명이 넘게 다녀갈 정도로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2010년 개통된 신안군 증도대교의 경우,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B/C 0.53~0.62)는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균형발전의 비중을 높여 사업이 진행 되었고, 증도대교가 개통되기 전 7만2천 명이었던 관광객이 개통 후 10배 이상이 늘어 매년 83만 명이 찾게 되었다”며, “수요가 없어 재정 투입이 힘들다는 기재부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는 예타 결과와 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근 예타 운영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낙후도 및 정책 부분의 반영 비율을 높였고 앞으로 연차적·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면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SOC사업까지 낙후지역이 홀대 당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