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30일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 원, 40만 원, 2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여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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