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27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고용승계(복직)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5일부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이 10일째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다. 수많은 시민들도 오비맥주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물류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 사무원, 트럭 운전사들은 많게는 수십 년, 적게는 수년간 일했지만, 오비맥주의 직원이 아니었고, 매년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오비맥주의 불법 파견이다. 오비맥주의 불법 파견은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의 근로감독 청원으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의 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회 차원에서도 오비맥주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이 문제가 되었다. 하청노동자를 쥐어짜 경영 이익을 챙긴 오비맥주는 복직 요구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파견 혹은 간접고용의 문제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모두의 문제이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99% 이상, 대부분의 제조업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우리 부천시 경제구조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85만 부천시민의 대표인 부천시의회(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오비맥주에 촉구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거창한 봉사활동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비맥주가 경인직매장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과 부당해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면 고용승계(복직)에 대한 근본적 방안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 오비맥주가 하청 노동자들의 아픔을 끝내 외면할 경우, 우리 부천시의회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오비맥주의 불매운동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1. 2. 23.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