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수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발생토)의 무단 반출이나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GPS 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스마트 송장 시스템’은 발생토 운반차량의 차량번호, 상‧하차지, 운행경로, 운행시간, 총 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집계해 관리자(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운반관리 시스템이다. 공사장의 사용자(차량 운전자)가 스마트폰에 ‘스마트 송장’ 앱을 설치하면 서울시가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다.
※ 송장(送狀) : 토사 및 폐기물을 반입했다는 확인증(반입확인증)
서울의 연간 상수도 공사 규모는 작년 114건, 올해 108건이다. 시는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통해 발생토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발생토 무단 반출과 불법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장의 발생토는 지정된 사토장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버려야하지만 처리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반출‧투기해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발생토가 어디에 어떻게 반출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 처리업체 불법처리 각종 사례
○ 관급공사 현장토사 5만7천t 엉뚱한 곳으로 반출(연합뉴스, 2018.12.05.)
- 관급공사중 발생한 토사를 다른 공사장으로 반출하고 확인서 허위 작성
○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급토사 ‘전표환치기’(경인일보, 2019. 9.19.)
- 민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관토로 둔갑시켜 대신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특정 운송업체들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명 ‘전표환치기’ 범죄
○ ‘폐기물 수 천톤 투기’ 불법 처리업체 대표 징역 2년(뉴스1, ‘20. 2.10.)
- 빌린 공장용지에 폐기물 수 천 톤을 보관한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대표와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운반업자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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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작년 한 해 동안 상수도 공사 현장에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수도사업소 관계자와 공사 감독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의견을 청취,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해 전면 도입에 이르게 됐다.
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상수도 공사 현장의 경우 규모가 작고 발생 토사량이 적어 스마트 송장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 분석이 필요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사 감독 시 발생토에 대한 처리과정을 일일이 확인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스마트 송장 운영으로 운반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상수도 공사의 총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스마트 송장 시스템’ 전면 도입을 위해 발생토 운반차량 기사, 현장관리자 및 공사감독, 업무담당자에게 ‘스마트 송장’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백 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도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송장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발생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소규모 공사장의 무단 불법투기, 임의 반출까지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을 막고 나아가 스마트한 상수도 공사장을 만드는 첫 단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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