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권한대행 이병진)는 법령 등 각종 규제로 인한 민간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하여 발굴·개선하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를 2021년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는 부산시가 2015년부터 운영 중이다. 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협의하여 법령개정, 운영지침 변경, 새로운 유권해석 확보 등으로 민간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규제발굴 대상을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부산시 본청 내 부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및 관련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월 3회 산업단지 3개소 내에 현장신고센터 정기운영 ▲산업관련 전시·행사장 내에 상담 부스 운영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시 본청 내 실·국·본부 및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확대는 시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준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애로가 있을 경우, 시와 구․군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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