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경상남도의회 김경영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2020년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및 건강수준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정책 토론회’가 3월 18일 오후, 경상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건강수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가 함께 참여하여 돌봄노동자의 현 실태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돌봄노동자와 이용자간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데 동감했다.

경남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토론에 앞서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 21일에서 11월 23까지 경상남도 중부권(창원, 의령, 함안, 창녕)에 거주하는 돌봄노동자 83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한 방법으로 실시됐다.

* 재가요양보호사 236, 장애인활동지원사 168, 생활지원사 354, 아이돌보미 75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돌봄노동자 대부분이 호출근로**라는 업무적 특성으로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못 미침에 따라 낮은 소득수준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30~35%는 보상되지 않는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 호출근로(on-call work) :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지속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되지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 유형

또한 응답자의 50%는 대체인력이 부족하거나 돌봄대상자가 다른 돌봄노동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돌봄노동자지원센터에 바라는 사업으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는 돌봄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부당한 노동환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영규 경남도 노인복지과장은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지원센터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동부권(김해시)과 서부권(진주시)에 돌봄노동자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4월부터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돌봄노동자지원센터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21년까지 경남도 내 3개 권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직업·심리·고충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의 권익보호와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에 중부권돌봄노동자지원센터가 먼저 개소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 3개 권역 : 중부권(창원‧의령‧함안‧창녕), 동부권(김해‧밀양‧양산), 서부권(진주‧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