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천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100만 개 업체 및 개인(약 33만5천 개 업체, 70만 명 시민)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을 포함한 실제 지원규모는 총 1조 원이다. 빠르면 4월 초 시작해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다(붙임 1 참조).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은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총 2만5천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겐 1인당 50만 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 명에겐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추가 지원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 명에게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 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 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 원)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시민 삶의 접점에 있는 25개 자치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수차례 협의를 거듭하며 지원 대상을 추리고 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을, 서울시가 3천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25일 25개 자치구가 2천억 원의 재원을 조성하고 서울시에 자치구 편성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해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28개 사업을 발굴하고, 감염병 피해가 더 깊게 찾아온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직접적‧실질적으로 두텁게 한다는 방향 아래 최종 사업을 선정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3대 분야는 ①소상공인 ②취약계층 ③피해업종이다.
 

이번 대책은 ‘8천억 원 저리 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천 억)에 이은 올해 세 번째 민생경제 지원대책이다. 서울시는 작년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 포함 약 6조원의 재정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150만 원…폐업 ‘피해지원금’, 최대 2천만 원 ‘무이자융자’
 

첫째,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 원을 투입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최대 150만 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지원금’도 처음으로 지급한다. 전 자치구 소상공인 2만5천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① 서울경제 활력자금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천 개 업체에 60만 원~150만 원을 지급한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총 1,989억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대 15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은 6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150만 원을 더해 총 650만 원을 받는다. 카페‧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은 정부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서울경제 활력자금’ 60만 원을 더해 총 360만 원을 받는다.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별도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일정은 정부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다.
 

②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8,000명이 대상이다. 총 24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폐업이 빈발하고 있지만,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대부분 ‘영업 중’인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청은 각 자치구별로 준비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자세한 내용은 폐업한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③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 :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수혈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지원도 시행한다.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2만5천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융자(보증료 0.5%, 보증율 100%)가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적극 제안한 사업으로, 무이자 혜택을 위한 대출이자 전액을 자치구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보증을 위한 재원 일부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은 자치구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업체가 소재한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미취업 청년 17만 명에 50만 원 첫 ‘취업장려금’,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둘째,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으로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첫 지급한다.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겐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④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1천 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총 868억 원의 예산(구비)이 투입되며, 25개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취업장려금 신청‧지급은 각 자치구별로 조례 등 제도가 완비된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된다(자치구별 사업공고 예정).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만19~34세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미취업자이면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다. 단, 실업급여 참여자와 '20년, '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총 483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된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고리인 임시‧일용직 등 고용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계지원은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엄격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에게 중복 지급이 되지 않아 애초에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지역아동센터,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 핀셋지원.
 

셋째,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에도 나선다.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사다. 총 424억 원을 투입한다.
 

⑥ 어르신 요양시설 :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 특성상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시행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 원~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총 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대상은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단기보호시설에는 50만 원,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는 100만 원을 지원하며,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다.
 

어르신 요양시설은 코로나로 시설운영이 제한되면서 이용인원이 감소해 수입은 감소하였고, 시설방역 등으로 추가적인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종사자 선제검사 의무화 같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종사자의 피로감은 누적되고 있다.
 

⑦ 지역아동센터 :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서울시 전체 총 429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돌봄환경을 조성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작년 2월 말부터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엔 방과 후 오후에 문을 열었지만 오전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운영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지원금은 방역비뿐 아니라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급‧간식비 등 시설 운영비용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⑧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8,996명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의 경우 해당 법인에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일정 및 제출서류·방법 등 추후 안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된다.
 

마을·전세·공항버스는 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승객이 줄어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사각지대에 있었다.
 

마을버스는 코로나 확산세가 컸던 작년 3월과 12월에 40% 가량 승객이 감소했고, 전세버스는 관광객과 통근‧통학인원이 감소하고 각종 모임과 기업행사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공항버스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 총 수송인원이 전년 대비 무려 85.4% 급감했다.('19년 1,454만 명→'20년 212만 명) 법인택시도 승객이 줄면서 수입이 26% 감소('20.3~12. 기준)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⑨ 마을버스 업체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한다. 노선 폐선이나 운행횟수 축소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년 코로나19 피해 긴급재정지원을 위한 추경 110억원을 편성해 마을버스 업계에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을버스는 작년 한 해 이용객이 전년 대비 약 27%(115백만 명)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의 조치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⑩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어린이집에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5,081개소가 지원을 받는다. 총 51억 원(구비 100%)이 투입된다.
 

이번 지원금은 보육 교직원 고용유지나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 보육환경 제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지급일 현재 재원 아동이 없거나 운영정지 중인 시설,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⑪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이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⑫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천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을 더하면 집합금지 업종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규모다. 앞서 올 초 ‘서울 관광업 긴급 생존자금’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직접지원책이다.
 

지원기준‧서류, 신청기간 등은 4월 중순경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http://www.sto.or.kr) 내 전용 웹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지정된 서울 소재 관광·MICE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 요건(매출액,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업체라면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관광진흥법｣ 또는 ｢전시산업발전법｣ 상 관광·MICE업 등록·지정 여부, 매출·고용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선 지원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5인 이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은 존폐 기로에 놓인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정부지원에 더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천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힘겹게 버티고 버텨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시민들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희망의 시간을 맞이하시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100만 업체 및 개인에 대한 1조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민생경제의 봄을 한시라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