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광역시]초과근무수당 소송 12년 만에 아름답게 결실
광주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재판상 화해로 종결
등록날짜 [ 2021년03월23일 13시52분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2년간 이어져 왔던 광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관련 소송이 당사자 양측의 법원 화해권고 수용에 따라 화해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광주 소방공무원들은 광주시장을 상대로 실제 근무했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시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2012년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는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었지만,

2019년 유사사건 대법원에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9년 전 지급 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광주시와 소방공무원들의 법리 싸움이 또다시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화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최민철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 했지만 이번 광주시의 결단으로 길었던 소송이 끝난 만큼 소방조직 분위기를 쇄신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소방본부], 전국 최초 ‘그림으로 보는 구급 문진표’ 개발 (2021-03-23 13:54:49)
[경상남도] 저소득 임대아파트 7개 단지 태양광 보급 (2021-03-23 13:50:20)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