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 중구2, 동구1, 미추홀구6, 연수구4, 남동구7, 부평구7, 계양구5, 서구9, 강화군1, 옹진군2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는 정부에서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과‘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하여‘21.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21.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조기 개시하는 것으로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인천시와 10개 군구의 책임 의식과 대응 의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안착을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 전문성 배양을 위한 40시간의 이론 및 실무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20년 보건복지부 교육 수료자를 제외한 8개 군구 32명이 시 주관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지난 3월 23일에는 군구 실․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요, ▲경찰의 동행출동 및 정보공유 협력,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 지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등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화영 인천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군구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아동권리보장원 교육과정 추가 이수조치로 전담공무원의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사 공공화 시행 초기의 혼선 방지를 위해 향후 1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를 동행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