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인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경상북도도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법안이지만 대기업 재벌 특혜, 개인정보 유출, 환경 및 안전 문제 등으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나 현 정권 출범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경북도는 자유한국당 당정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TK특위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법안 통과를 건의해 왔으며 이번 기회에 국회를 적극 설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창조경제과학과장은 “경상북도는 타이타늄과 스마트기기를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 관련 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전략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 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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