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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갈등관리위원회 첫 작품 “사월마을 갈등 증폭”
사월마을 주민피해 5년 무상 지원한 “눈엣 가시” 시민단체 제외 촉구
등록날짜 [ 2021년05월28일 14시29분 ]

 

인천시는 지난 4.9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시 갈등관리위원회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이해관계인이 특정된 사안의 경우, 추진위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합의로 진행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지난 4월26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 신규,재위촉하고, 공론화 및 갈등관리 운영세칙 의결,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 의결, 갈등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했다.

 

그리고 5월17일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위원(11명)위촉, 추진위원장 선정, 갈등영향분석 대상(1건) 선정 논의했다. 2021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중 서구 사월마을 이주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서구 사월마을(일명 쇳가루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19일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조사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부로 부터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주거부적합” 결정을 받았다. 이 결정 이후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민들은 사월마을 이주의 1차적 책임기관인 인천시의 복지부동으로 사월마을의 상황은 현재도 온갖 유해물질로 가득 찬 생지옥이라고 주장한다.

 

이 와중에 지난 5월4일 사월마을 주민 1명(남성)이 또 사망했다. 망자는 사월마을에서 태어나 살아왔고, 줄곧 사월마을 마을회관 인근에서 거주하다, 12년전 20여년간 불법적치된 1,500만톤 건설폐기물로부터 불과 47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다. 그는 8년 전부터 별안간 숨이 차고 잘 뛰지도 못하는 건강상태가 되었는데, 결국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있다 67세의 나이로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사망했다.

 

지난 26일(목)오류,왕길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월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4월23일 민•관위원회 구성 안건시 법무법인과 환경단체의 위원회 참여 결정을 인천시가 뒤집고 재구성(안)을 상정하여 사월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 갈등은 원인이 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자문결과를 근거로 법무법인 인본은 주민들과 대가성 계약 때문에 제외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않은 환경단체는 위원회 구성 참여 불가를 안건에 상정했고,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는 말도 안되는 안건이라고 절대 수용 불가를 통보하고 회의를 파행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글로벌에코넷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지회장 이보영)는 2016년 6월부터 사월마을 환경위험성을 방송사 및 언론에 보도하고, 집회, 기자회견, 2017년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전문지식 자문, 국회간담회,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문위원 참여,5년에 걸쳐 사월마을 주거부적합 판정 등 무상으로 사월마을 주민들과 함께 했다,면서

인천시로서는 환경단체가 “눈엣 가시”지만 시 갈등관리추진위원회가 이런 자문결과를 내놓아 갈등을 더 증폭시킨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19일 주거부적합 판정이후 2020년 3월까지 사월마을 이주대책을를 위한 기자회견, 환경자문 등을 함께하던 글로벌에코넷과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는 2020년 4월 사월마을 주민들이 이주보다 개발청원을 하였으니 더 이상의 기자회견, 집회, 환경자문 등이 필요없다고 하여 사월마을과 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구청이 주민들에게 제의한 달콤한 도시개발 청원 등이 무산되고 청원서에도 전혀 담지않은 주거환경개선이란 말뿐에 분노한 주민들은 글로벌에코넷에 2021년1월 사월마을 이주를 위한 활동을요청 했다.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 법무법인 인본, 환경단체 글로벌에코넷은 사월마을 이주대책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2월부터 인천시, 서구청 이주대책회의 5회 참석, 기자회견 5회, 집회등을 주최하고 사월마을 이주대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냥 회의에는 참석하지 말고 외부에서 조언만 하라는 인천시 주장에 김회장은 아무리 시민단체가“눈엣 가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김회장은 26일 간담회시 사월마을 환경비대위가 인천시와 시의회에 제출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이주 및 지원사항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완료하고, 2021년 추경 매립지 특별회계로 2021년까지 사월마을 이주를 확정시킨다면 당연히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보영 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은 법률자문하는 법무법인 배제와 민•관위원회 구성 또한 주민대표 4명, 시의원 1명, 인천시 7명, 서구청 2명, 매립지공사 1명 등 관계기관은 10명 구성으로 구성원이 형평성에 맞지않고, 관계기관 위주로 민•관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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