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광주’가 온라인 민주주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바로소통광주’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느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시민권익위원회와 광주시가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책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9년 3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총 1422건의 시민제안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90건(43건/월), 2020년 629건(52건/월), 2021년 상반기 403건(67건/월) 등 시민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제안 내용으로는 지역현안 이슈,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합리한 제도나 불편사항, 고충민원 등 다양하다.
바로소통 광주는 이처럼 시민 제안이 이뤄지고 공감수가 30일 동안 50명이 되면 다음 단계인 ‘토론’으로 이어지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시 관련부서에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또 ‘토론’에 참여한 시민이 30일 동안에 100명 이상일 경우 분과위원회 ▲일반행정 ▲도시재생교통건설 ▲문화관광체육 ▲복지교육환경 ▲일자리경제 등 5개 분과와 관련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숙의를 통해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책 채택’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광주시에 권고해 시민제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도록 실행계획 세우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별로 모니터링해 ‘바로소통광주’에 게시한다.
이를 통해 시민권익위원회는 2019년 6건, 2020년 10건, 2021년 상반기 11건 등 총 27건의 정책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바로소통 광주’ 운영에 따른 성과도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안된 ‘운암3단지 재건축 지역내 경양초 이전부지 활용방안’의 경우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현장간담회와 분과위를 개최해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복합화시설로 구축되도록 교육청과 자치구,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그 결과 올해 4월 교육청과 북구가 광주 경양초 휴교 부지에 생활복합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월에는 ‘전남·일신방직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의 의견 경청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시민권익위 주관으로 현장간담회와 분과위를 개최해 주민 참여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처럼 ‘바로소통광주’는 시민들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 이슈로 부상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하는 등 공론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는 유사제안 검색기능 개선, 콘텐츠 중심 재구성·가독성 강화, 시민제안·여론조사 등 메인 표출, 정책실행 세부계획 점검·공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편의성을 증진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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