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월, 동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을 도운 사례를 모아 「서울시 적극행정 현장조치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실제 복지 현장에서 마주했던 위기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의 다양한 노력, 위기가구의 사례별 특성 등 대표 사례 35건의 생생한 내용을 담았다.
 

사례집을 통해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여, 다방면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지원은 필요하나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 등 어려운 현장의 요구에도 더욱 적극적인 복지 행정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 유형으로는 ①공공과 민간이 적극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한 사례, ②대상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지원한 사례, ③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기준범위를 넘어 지원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긴급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선(先)보장 후(後)검증으로 지원하거나, 지원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복지서비스 이용 한도를 넘는 대상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 하는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본 사례집은 서울복지포털 자료실(http://wis.seoul.go.kr/)과 서울시 홈페이지 복지분야(https://news.seoul.go.kr/welfare/)에서도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그들의 소중한 노력이 담긴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하여 현장의 역랑을 강화하고, 더움 촘촘한 그물망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