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2년도에 추진 될‘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0월 1일‘2021년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는 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업발굴을 위한 민관 협치단, 군·구 주민자치회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해 2022년에 추진 될‘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했다.
행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경과보고, 주민참여예산 우수 실행 사업 소개와 함께 참여 시민의 소감 한마디, 올해 주민참여예산 참여자들의 활동사례 발표, 이후 사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정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우수실행 사업으로 ①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 ②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③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사업 등이 소개됐다.
< 우수 실행사업 >
①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사업 / 3억원)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여 주택화재 발생 시 빠른 초등조치를 통해인명·재산 피해를 경감, 총 8,428가구에 소화기 보급 및 감지기 설치
②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 3억원) 보행자가 횡단보도 LED 바닥 신호등을 인식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교통 시설물로, 경제자유구역청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총 6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호장치 12대 설치)
③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사업 / 총 사업비 5억원) 서구 주자공원의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사업으로 계단, 문턱을 없애고, 누워서 타는 그네와 시소 등을 설치하여 장애 아동과 비 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시는 민선7기 이후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0년 297억 원, 2021년 401억 원, 2022년에는 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참여예산 전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노력 >
‣ 누구나 참여예산 사업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복잡한 양식 및 절차를 간소화
* (기존) 사업비 산출 등 작성의 어려움 → (개선) 사업비 기재란 삭제, 아이디어 제공 수준으로 제출
‣ 제안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 심의 과정에 재정 컨설팅 제도 도입
‣ 청년의 통해 다양한 제안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층 비중(‘20년, 21명 → ’21년, 41명) 확대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투표 플랫폼 신설(인증절차 간소화)
‣ 온·오프라인 홍보를 대폭 강화하여 시 웹사이트, 각종 SNS 활용, 인천이음앱(146만명), 공동주택 게시판(496단지 포스터3만장), 버스 전면광고(6대), 지하철 스크린도어(4개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내에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 대상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예산정책 토론회도 개최 |
이 결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①제안된 사업은 작년 512건에서 금년에는 총 934건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②주민투표(8.23.~9.24.) 참여도 작년 26,807명에서 올해는 약 8만 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③교육 참여도 작년 2,356명에서 올해 7,648명으로 증가했다.
< 주민참여예산 시민참여 성과 >
‣주민투표:(‘18년) 433명 → (‘19년) 17,334명 →(‘20년) 26,807명 → (‘21년) 74,225명
(시1,354/ 동15,980) (시1,710/ 동25,097) (시12,160/ 동62,065)(9.28.현재)
‣사업제안:(‘18년) 147건 → (‘19년) 521건 → (‘20년) 512건 → (‘21년) 934건
(시337/ 동184) (시357/ 동155) (시649/ 동285)
‣교육참여:(‘19년) 3,312명 → (‘20년) 2,356명 → (‘21년) 7,648명(9.28.현재) |
금년도 주민투표 대상 사업 중 가장 호응이 좋은 상위 3개 사업은 ①밤길지킴이 바닥 LED,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4,867표) ②바닥, 스마트신호등 설치사업(4,439표), ③해양쓰레기 정화사업(3,984표)으로 안전과 환경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선정됐다.
< 2022년 주민투표 상위 3개 사업 >
① (밤길지킴이 바닥 LED,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4억원) 인천 전역 범죄에 취약한 노약자, 여성 등을 위한 골목길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
② (바닥, 스마트신호등 설치사업, 16억원*) 인천 전역 주요 거점 교차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LED바닥 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교통분과) 원도심 설치, 6억(2,389표) , (IFEZ분과) 경제자유구역청 내 설치, 10억(4,439표)
③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억원) 인천 해양 전역 조업활동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 수매비용을 지급하여 쓰레기 처리를 지원하여 해양 생태계 보호 |
이번 총회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127건 308억 원이며, 주민센터(洞) 총회를 통한 주민자치회형 50억 원과 민관숙의 완료형 150억 원 등을 포함해 500억여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은 사전심의(보조금, 용역 심사 등)를 거쳐 10월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박남춘 시장은 “올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 참여예산위원, 사업발굴을 위한 민관 협치단, 동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진짜 시장이 되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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