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송영무 국방부장관(위원장) 주재로11월 17일 오후 2시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 철매-II 성능개량사업 양산계획(안)

-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 구매계획(안)

- 수리온(KUH-1) 후속양산사업 추진방안

- K2전차 2차 양산사업 추진방안

-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

-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사업 추진방안입니다.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관련업체 의견 청취, 다양한 대안 토의 등을 통해 최선의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은

- 북한의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거리․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철매-II 성능개량체계에 대하여 양산을 추진하기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현 안보상황과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올해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 철매-II 성능개량체계가 전력화되면 탄도탄 위협에 대하여 패트리어트 등 타 방공무기체계와 연계하여 대 탄도탄 다층 방어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II 사업”은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조기경보능력을 확대하고 향후 북한 SLBM 작전배치 시 탐지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전력화 시기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구매로 결정하였으며 올해 후반기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가 추가로 도입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반도 전방위 감시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리온(KUH-1) 후속양산사업”은

- 육군의 기존 노후헬기(UH-1H, 500MD)를 대체하여 공중강습작전, 지휘통제, 항공 수색정찰, 인원 및 물자 공수 등 전투지원용으로 운용하기 위해 한국형기동헬기(KUH-1, 수리온)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전력화와 체계결빙능력 입증을 병행 추진하기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앞서, 수리온은 체계개발 후 ’15 ~ ’16년 간 수행한 체계결빙시험 결과에서 일부 기준 미충족 사항이 확인되었고,

- 감사원은 ’17년 감사결과를 통해 체계결빙능력 미충족에 따른 비행안전성을 우려하며, “전력화 중단방안 마련 검토” 등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조비용 및 안전관리 대책 구축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여 조치 중이며,

-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미 입증된 수리온의 동계 비행안전성, 군 전력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 향후 방위사업청은 체계결빙능력을 조속히 입증하고 수리온 양산 간 품질 안정에 최선을 다하여 군의 전력 증강과 조종사의 안전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2전차 2차 양산 사업”, “고정형장거리레이더 체계개발 사업”, “중적외선섬광탄 체계개발 사업”은 재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