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에 적극 행정 규제해소 및 인건비를 지원하며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항공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을 )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의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으면서 , 비정규직은 해고하고 임원 보수만 늘리는 등 사회적 책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 방염포장이 아닌 일반 상자를 통해 운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당시 규제 완화를 통해 비행편당 화물수송량이 약 3.5 배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됐다 .

또한 동일품목을 반복하여 운송하는 경우 ,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했으나 , 2 회차부터는 신고만하고 수송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 했다 .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화물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화물사업을 통해 2 조 8,638 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한 수치다 .

이에따라 대한항공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2 천 951 억원으로 나타났다 . 전년 동기 대비 1166.3% 급등한 수치를 보였다 .

인건비 지원 역시 막대했다 .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지원 중이다 .

2020 년 1 만 5,777 명이 1 천 133 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았고 , 2021 년 8 월 현재까지는 1 만 3,660 명에게 647 억원이 지원됐다 .

정부의 지원 덕분에 대한항공의 급여비용은 2019 년 상반기 8 천 847 억원에서 2021 년 6 천 640 억원으로 감소했다 .

김회재 의원은 “대한항공이 막대한 고융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 오히려 코로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비정규직 (기간제 ) 노동자분들을 대거 해고했다 ”고 지적했다 .

2019 년 상반기 1,728 명에 달했던 기간제 노동자가 2021 년 상반기에는 423 명으로 급감했다 . 1 천 305 명 , 75.5%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기간 17,608 명에서 17,847 명으로 , 1.4% 239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

아시아나 역시 마찬가지다 . 2019 년 상반기 9 천 91 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021 년에는 8 천 798 명으로 줄어들었다 . 293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 그중 기간 제 노동자 분들이 279 명으로 95.2%에 달한다 .

또한 김회재 의원은 지역공항 노선 폐지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

정부의 총력적 지원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챙겨놓고 , 오히려 수익성을 운운하며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지역공항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회재 의원은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담보로 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 “세금이 특정 계층만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 국토부는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