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 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는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마약류 사범 총 1,9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406명을 구속하였으며 3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압수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마약류 공급행위,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밀집장소 투약 등

검거된 피의자 중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 대마류, 엑스터시 등) 사범이 1,404명(72.9%)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대마초, 해시시 오일 등) 사범이 417명(21.3%),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135명(6.9%) 순이었다.

특히 10~30대 연령층이 1,365명으로 69.7%를 차지*하는 등 다크웹과 가상자산에 익숙한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연령대별) 10대 51명(2.6%), 20대 742명(37.9%), 30대 572명(29.2%), 40대 323명(16.5%)

행위 유형별로는 투약 사범 1,405명(71.8%), 판매 사범 481명(24.6%), 밀경 사범 54명(2.7%), 제조․밀수 사범 16명(0.8%) 순이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이 624명(31.9%) 이었다.

※ (연간 인터넷 사범 현황) ’18년 18.7%, ’19년 20.3%, ’20년 21.4%, ’21년 10월 23.7%

한편 집중단속 기간 중 필로폰 46.7kg, 엑스터시 8,236정, 대마초 10.9kg 등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으며 특히 필로폰 압수량은 지난해 압수량(24.5kg)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필로폰 압수량) ’18년 101.7kg(단일 사건으로 90kg 압수), ’19년 9.5kg, ’20년 24.5kg, ’21년 10월 62.7kg

경찰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학교전담경찰관(SPO) 중심으로 교육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한 마약류 특별예방교육과 함께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선도프로그램)를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갈수록 탈국경화·지능화되는 인터넷상 마약류 유통행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정보통신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 20명을 신규채용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및 각종 수사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우범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조직화·체계화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조직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등)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중처벌을 통한 조직 와해를 도모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가상자산 이용 대량 필로폰 유통)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6.2kg 등 대량의 마약류를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유통한 총책 및 판매책 13명과 매수ㆍ투약자 37명 등 총 51명을 검거(구속 18명)

※ (압수물) 필로폰 6.2kg, 케타민 791g, 현금 4,700만원 등 【강원 마수대】

‣(고속버스 택배 이용 전국 유통) ’20. 11~’21. 5. 총책으로부터 공급받은 액상대마 등 다량의 마약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고속버스 택배 등을 이용하여 전국으로 유통한 판매책 8명과 매수ㆍ투약자 50명 등 총 58명 검거(구속 8명)

※ (압수물) 액상대마 300ml, 대마 83g, 엑스터시 265정 등 【부산 마수계】

‣(밀반입 및 밀경한 대마 SNS 이용 국내 유통) ‘20. 11~’21. 5. 해외에서 밀반입 및 국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SNS 대화방 3개를 이용하여 판매한 피의자 6명 검거,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하고 매수하여 투약한 36명 등 총 42명 검거(구속 3명)

※ (압수물) 대마 21주, 대마초 632g, 현금 600만원 등 【대구 마수계】

‣(유통 직전의 필로폰 18kg 압수) ’21. 6월~8월 필로폰을 대량 유통한 상선 지시를 받아 필로폰 18kg을 택배로 받고, 지하철 물품보관함을 통해 필로폰 1kg을 전달한 피의자 등 총 2명 검거하고,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 18kg을 전량 압수

※ (압수물) 필로폰 18kg 등 【서울 서부서】

‣(태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태국인 노동자 상대 유통) ’21. 4월~10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2kg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유통한 태국인 마약 판매책 17명 및 투약자 6명 등 23명 검거(구속 20명)

※ (압수물) 필로폰(1,362g), 야바(685정), 현금 6,710만원 / (기소전 몰수보전) 3,010만원【서울 동작서】

▸(텔레그램 마약류 유통) ’20. 12월~’21. 6월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에서 밀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이용해 판매한 국내 총책 등 5명과 이를 매수하여 투약한 14명 등 총 19명 검거(구속 5명)

※ (압수물) 필로폰 2,828g, MDMA 1,779정, 케타민 505g 등 【전남 마수대】

‣(텔레그램 마약판매 총책 등 범죄단체조직 혐의 송치)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한 총책 등 35명 검거 및 인천지검과 협력하여 총 15명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적용 기소 【인천 마수계】

▸(차량부품 안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밀반입·유통) ’20. 5.~’21. 8. 태국 총책이 차량부품 안에 은닉하여 밀수한 필로폰 6kg 등 마약류를 보관책, 자금 관리책, 판매 총책, 중간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내외국인들에게 판매한 공급책 26명과 매수ㆍ투약자 45명 등 총 71명 검거(구속 22명)

※ (압수물) 필로폰 6.64kg, 합성대마 5.46kg 엑스터시 5,191정, 케타민 1.04kg 등 【서울 마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