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추어 12월 2일(목) 13:00~16:20 『스토킹범죄에 대한 학제간 융복합 대응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여, 법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의 학제간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학제간 융복합 세미나’라는 명칭에 걸맞게 스토킹 범죄 및 처벌법에 대한 ‘법리적·정책적’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실증적·사회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세미나를 통해 시행 초기 스토킹 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미한 기준을 도출하고, 향후 이 법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스토킹처벌의 의의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히 “현행범으로서의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스토킹처벌법상 구성요건의 쟁점과 한계

건국대 강소영 교수가 발표하고,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개념,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개념과 요건, 스토킹처벌법의 운용 및 개선에 있어 고려할 점 등에 관한 심층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개입의 필요성

한국범죄예방심리협회 강지은 이사가 발표하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스토킹 규율 법제와 경찰의 대응, 주요 국가의 법제가 우리나라의 제도 운용에 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찰관의 토론까지 이루어져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는 반응과 함께 새롭게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잘 자리잡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논의의 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