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대표 강규수), 전국 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 송용섭), 글로벌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시민단체는 공동주택소음(층간소음)예방을 위해 2022. 7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이하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2005.7부터 현재 중량 층간소음 측정 장비 타이어 뱅머신을 1,600cm 실물크기로 제작하고, 2014.5~2015.10까지 잠시 사용하다 퇴출된 임 팩트볼을 직접 들고 나와 비교 했다.

이들은 2022.7부터 7.3Kg의 타이어 뱅 머신으로 85cm지점에서 기계장치를 통해 5개 지점을 타격 시험하는 방법을 퇴출시키고, 배구공 크기2.5Kg 고무공을 100cm 놀이에서 자유낙하 시키는 임 팩트볼 5개 지점 타격 측정방법 재도입하는 국토부는 결국 또 건설사 “봐주기 층간 소음제도” 이고, “7년 전 과거로 회귀”하는 층간 소음 측정 방법을 “집어치워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글로벌 에코넷김선홍 상임 회장은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계획을 공표하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민원을 줄였던 정책이나 제도는 한 번도 없었으며, 사후확인 제도에 대해서는 소문(사전 인정제도 폐지 유보, 사후 확인제도 도입 연기, 바닥 두께 240m 더 두껍께 등)만 무성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후 확인제도 진행 상황과 계획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만들어지는 제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엉터리 바닥성능을 바로잡아 충격소음을 줄여야 해결되는 문제를 이웃 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는 “미친 행정” 중지를 촉구했다.

과거 2014년부터 1년 여간 잘못 완공된 건물 바닥 시험방법(임 팩트볼, 고무공 낙하 시험 병행사용)에 이의를 제기해 제도를 폐기 시켰던 송용섭 전국 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차음이 우수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설사 편의로만 모든 것이 진행돼 왔다고 설명하며, 올바른 시험방식이 만들어 져야 공동주택소음에서 1차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이하 소진시) 강규수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 9일 발표돼 내년 7월에 시행 예고돼 있는 일명 ‘사후 확인제도’에 대해 생활소음을 막는 즉,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시공 품질 유도를 이끌어 내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후 확인제도가 아닌 사후‘측정’제도에 불과하며, 결국 이번에도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강 대표는 층간소음 피해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제나 제도가 전혀 없으며, 사건만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