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에 착수하여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일대 대형 상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제품을 판매해온 업자 91명을 입건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91명 중 83명은 수사를 완료,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8명은 현재 수사중이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골프 의류․벨트․모자 등 총 8,749점의 제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이른다.
 

적발된 위조품은 ▴신발 3,254점(정품가 4억8천만 원) ▴의류 2,513점(7억7천만 원) ▴벨트 1,267점(4억2천만 원)▴액세서리 1,064점(6억8천만 원) ▴모자 254점(7천만 원)▴머플러 227점(7천1백만 원)▴지갑 118점(8천7백만 원)▴넥타이 39점(1천1백만 원)▴가방 13점(2천2백만 원)이다.
 

특히, 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해외여행 제한으로 골프활동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하여 5개월간(‘21.7.~11.) 위조 골프의류 등 관련제품에 대한 집중수사를 실시한 결과, 40명에 달하는 위조 골프 관련 제품 유통․판매업자를 입건하였다.
 

적발된 위조품 규모는 골프의류 2,225점(정품가 7억3천6백만 원), 골프신발 3,230점(4억6천1백만 원), 골프벨트 261점(1억4천만 원), 골프모자 204점(6천7백만 원)이다.

특히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에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공급처까지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온라인 판매사이트, 시내 도매상가, 동대문 노란천막, 대형 골프연습장 대상 전방위적인 현장수사를 통해 위조 골프 관련 제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위조 골프 관련 제품 판매자 40명 중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경우는 26명, 판매규모 5,173점(정품가 11억7천5백만 원)이며, 동대문일대 대형상가 등 오프라인에서 판매한 경우는 14명으로 판매규모는 747점(정품가 2억2천9백만 원)이다.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상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 적용법조"

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 (법 제108조제1항 위반)

시민들은 상표권을 침해한 짝퉁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전화(‘120다산콜재단’),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상표권 침해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위조상품 거래행위 신고방법>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이 위조 짝퉁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팁도 소개했다. ①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③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 골프 의류 등 판매 적발 사례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판매자의 상품 상세 설명에 “본 상품은 해외판.  상표 정품입니다” 라고 표기

상품문의 게시판 정품 여부 확인 질문에 판매자가 정품이라는 뉘앙스를 느끼도록 답변한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해당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라고 판매자가 답변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한 위조품 의혹 제기에 판매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우선 재고가 있는 색상은 흰색, 검정색 뿐입니다..”라고 답변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위조제품 유통․판매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국내 온라인판매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주요 상표권 및 산업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