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농어업인 공익수당에 관한 농업인단체 입장문

강화군 농업인 단체는 농업농촌을 지켜온 강화 농업인의 대변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환영하지만 농업인을 대표하는 우리단체와 어떤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그와 관련된 예산확보 문제가 대두된 점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우리 농업인단체는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법으로 농어민 수당이 지급되기를 강력히 요청하며, 인천시의 성의없고, 진정성없는 추진으로 농어업인을 위한 공익수당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한탄해 마지않는다.

또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농업인 단체 대표로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바이다.

1. 인천광역시는 현재 추진중인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상향조정하라.고령화와, 인력부족, 농산물판매 감소와 몇년째 지속되는 코로나와 맞서 고생하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2. 우리보다 훨씬 일찍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시작한 시·군도 최저 월 5만원 수준이고, 화순군의 경우 올해부터 월10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인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강화군 농어업인들에게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는지, 강화군이 갖고있는 농지로 인해 인천시 전체 개발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확인해보라.

3. 폭넓은 공론화 없이 월 5만원의 수당지급 결정은 선거철에 표를 의식한 졸속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고 지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과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라.

4.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예산중 과연 농림해양예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2021년 한해 강화군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 허가 실적을 공개하고, 앞으로 농업인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를 위하여 농업인단체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전달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는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면 경기도 환원계획까지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 우리 농업인 단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월 10만원 상향지급을 위하여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22. 1. 25.

농촌지도자강화군연합회, 농업경영인강화군연합회, 생활개선강화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강화군연합회, 강화군쌀작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