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의문 발표를 통해 철도 르네상스 시대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제20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서울-제주 고속철도’가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점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앞당길 핵심사업으로 평가하며, 5가지의 사업 필요성을 제시했다.
서울-제주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유라시아철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기점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신해양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 달빛내륙철도(대구‧경북~전남‧광주), 경전선철도(목포~부산)와 함께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속철도 시대를 열어, 한반도 반나절 생활권을 완성하는 획기적 사업이다.
서울-제주 고속철도를 기반으로 남해안과 제주도를 연계하는 신경제권이 조성되면, 남해안과 제주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축이자 초광역협력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이 될 서울-제주 고속철도는 세계적 관광 랜드마크로 부상해 동북아 문화관광시대 글로벌 해양관광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항공노선인 김포-제주 구간을 KTX로 연결하면 항공 분야의 탄소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탄소중립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미 유럽에선 기차보다 20배나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항공기에 대해 근거리 항공노선부터 철도망으로 대체하는 추세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를 시작한 이후 15년이 지났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20대 대통령 공약으로 꼭 채택해 해양과 대륙 간 교류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미래 백년대계의 힘찬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미래 지역발전을 견인할 ‘으뜸전남 미래전략’ 70개 과제를 선정해,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건설 추진상황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제안(道→ 제주도) : 2007.7.
○ 타당성조사 용역(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B/C=0.78) : 2010.5.~2011.12.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미반영 : 2016.6.17.
○ 타당성조사 용역 재시행(우리道‧서울대, B/C=0.89) : 2016.8.~2017.1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협의(道→ 제주도) : 2019.10.15.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 2019.10.3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미반영 : 2021.7. 5.
* 신규반영)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 추가검토) 서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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