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과 제도는 2022년 7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전 경찰관 내부 설문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안보 경찰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개선한 것이다.

* (주요 내용) 기존 보안경과 시험과목을 일부 수정, 형사소송법·범죄수사규칙 등 수사 실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의에 참여자의 65%(1,815명)가 긍정 답변

보안경과제 개선으로 안보 경찰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법 전문지식 함양과 수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국가 보안법 문제 외 추가로 형법·형사소송법·안보범죄수사실무 등 수사 관련 출제 비율을 75% 상향하고 시험 문항을 기존 50개에서 80개로 확대한다.

둘째, ‘보안경과제’ 개선과 더불어, 안보수사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 및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안보 수사관 자격 관리제’를 도입, 안보수사 우수 인재 영입을 하기 위해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수사관들에게 각종 가점을 부여하고, 수사 교관으로 양성 하는 등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자격등급) ▵전임안보수사관 (案 안보수사 경력 5년 이상, 심사) → ▵ 책임안보수사관 (案 안보수사 경력 7년 이상, 시험)

경찰청은 “보안경과제 개선 및 안보수사관 자격 관리제 도입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책임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