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경북도민의 소비자 상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경북지역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9452건으로 전년(2만2253건) 대비 12.6% 감소했다. 기초자치단체 확인이 가능한 1만4571건 중 상담접수가 많은 곳을 살펴보면, 포항 3422건(23.5%), 구미 2834건(19.4%), 경산 1814건(12.4%), 경주 1494건(10.3%) 순으로 나타났다.
군위(27.1%), 칠곡(2.9%)은 전년 대비 상담접수가 증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민이 상담을 신청한 상위 5개 품목은 유사투자자문이 13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유형상품권 683건, 의류·섬유 628건, 이동전화서비스 598건, 휴대폰·스마트폰 30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상담 접수 상위 다발 품목 현황 ] (단위 : 건)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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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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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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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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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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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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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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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3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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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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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컨설팅)(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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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상품권**(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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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상품권(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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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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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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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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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섬유(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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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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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대여(렌트)(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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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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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서비스(1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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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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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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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스마트폰(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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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16,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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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
** 신유형상품권 :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금액)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기재된 증표를 전자형·모바일·온라인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 또는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에게 제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
도민 상담사례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김씨(남, 40대). 전화권유판매로 유사투자자문업체와 21년10월1일 1년 약정으로 360만원에 계약. 계약시 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설명 듣고, 배우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배우자가 계약에 극구 반대. 10월6일 해지를 문의하니 계약 후 2종목에 대한 주식추천을 안내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함. 그러나 추천받은 2종목은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해지 요청.
⇒ 업체가 100만원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 위약금 50만원으로 당사자 합의.
또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상위 5개 품목은 신유형상품권이 683건으로 1353.2% 증가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타자동차용품(75.7%), 콘도회원권(32.3%), 보석·귀금속(30.5%), 가스보일러(24.6%) 순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유형상품권의 경우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상품권 포인트 사용처 제한 등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 관련 상담이 급증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 확인이 가능한 1만8786건 중에 40대가 5016건으로 가장 많이 상담을 받았고, 다음으로 50대(4492건), 30대(4314건), 60대(2694건) 순이었으며,
40대 이상 소비자는 다른 품목과 비교해 유사투자자문 관련 상담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돼 고수익을 가장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 방법별로는 일반판매가 8429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전년(961건) 대비 1609건으로 67.4%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유사투자자문 품목에서 전화권유판매가 7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도내 인구 15만 이상 5개 도시에서 소비자상담의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이 소비자로서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 시대, 소비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도민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겨나가겠다.”며, 관련 정책 마련과 함께 소비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다발품목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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