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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조1,239억 원 조기추경. 민생회복‧방역지원에 신속투자

매출 10% 이상 감소 소상공인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 지급

등록날짜 [ 2022년03월17일 14시28분 ]

서울시가 침체일로의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 1조 1,23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결산 전 3월 조기 추경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2년 기정예산 44조 2,449억 원 대비 2.5%(1조 1,239억 원) 증가한 45조 3,688억 원 규모로 ▴2021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8,303억 원) ▴국고보조금(89억 원) ▴세외수입(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2,846억 원)를 재원으로 한다.
* 재난관리기금에 직접 계상하는 국고보조금 2,611억 원 포함 시 추경규모는 1조 3,850억 원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4조 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 회복과 서울의 미래투자 강화를 위한 3대 분야(▴민생과 일상의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 ▴도약과 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올 초 정부의 손실보상 틈새를 메우기 위한 총 8,576억 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전격 시행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검사‧치료체계 전환과 재택치료자 급증 등으로 방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조기추경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①민생·일상 회복(4,248억 원) ②방역(2,061억 원) ③안심·안전(1,130억 원)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놓치지 않았다.

우선, 민생‧일상 회복 분야에서는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에선 제외된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10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폐업했다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에겐 ‘고용장려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등 1,000개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2,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 50% 지원을 시작한다.

방역 분야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입원‧격리자의 기초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와 시가 함께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신속집행에 총 4,201억 원(시비 1,679억 원 *국비 2,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를 무상 지원한다. 2월부터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 설치‧운영을 시작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의료‧지원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안심‧안전 분야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의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거점 의료기관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일시보호시설 2개소(동부‧서부)에는 특수치료전문가를 신규 배치한다. 상생주택‧모아주택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모델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자치구에 일반조정교부금 941억 원을 조기 교부한다. 정부의 과도한 국고보조금 교부로 매칭 구비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구 차원의 민생대책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7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할 계획이다.

① 민생·일상회복 : 민생경제회복 및 일상으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4,248억 원)

첫째,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교통 한시적 재정지원, 거리두기로 제한된 시민 일상회복 등에 4,248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1,444억) : 정부지원 사각지대 피해업종, 재창업자 등 사각지대 지원"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8만개소에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업체(고용자)가 신규 채용시 15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고용안전망 강화를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온라인 판로개척, 무급휴직 지원금 등도 지속 지원한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779억 원 *신규) : 연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사업장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에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위기업종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4無 안심「창업·재창업자금」지원(149억 원)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창업·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4無 창업·재창업자금’(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융자지원을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78억 원) : 원상복구 등 경비 부담으로 폐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폐업 소상공인 3,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 및 재기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31억 원) : 코로나19로 급변하는 디지털환경에 소상공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등 온라인 입점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e서울사랑상품권을 3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151억 원 *신규) :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부터 신청일까지 폐업한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150만 원(총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151억 원) :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소기업 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최대 3개월, 월 5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도심제조업 경쟁력 강화(49억 원) : 영세하고 낙후된 제조업체(기계금속, 의류봉제, 인쇄 등)의 작업환경을 개선(1,000개소)하고, 제조공정의 디지털화 및 기술고도화를 지원(60개소)해 뿌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20억 원 *신규) :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2,500개사에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 : 기업이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한 공적보험

"청년 삶과 자립 지원(392억) : 대중교통 요금지원 15만 명, 영테크는 1만 명으로 확대"

로봇, 드론, AI 등 기업이 찾는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기업-청년 간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전담창구를 신규로 조성한다. 만19~24세 청년 15만 명에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무료 재테크 상담‧교육 ‘영테크’는 대상인원을 1만 명으로 2배로 확대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500개도 추가 확대한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 원)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 교육플랫폼을 구축해서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을 제공한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48억 원, *신규) : 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분야별 역량교육(4개월)과 인턴십(2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홍릉(바이오), 개포(로봇), G밸리(IoT), 용산(드론) 등 혁신 거점에서도 전문교육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확대(87억 원)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5대 분야 업종 및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일 경험 제공(최대 23개월)과 직무 교육을 통해 양질의 민간일자리 진출을 지원하는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을 확대(500명)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더한다.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조성·운영(4억 원, *신규) : 글로벌기업, 유망 스타트업 등 청년 선호 기업과 미취업 청년 간 일자리 매칭 전담창구를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조성한다. 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집중적인 취업연계를 통해 청년일자리 미스매칭을 완화한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78억 원) : 만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적립, 연간 10만원 한도)의 대상인원을 7만 5천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7억 원) : 만 19~39세 청년에게 필요한 재테크 교육 및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영테크’ 대상인원을 5,000명에서 약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일상회복(312억) :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 문화공연 확대 등 문화‧여가 기반 조성"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일상에서의 문화‧여가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312억 원을 투자한다. 정릉천‧홍제천‧도림천에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율현공원 등 3개 공원에는 책쉼터를 만든다. 서울둘레길 확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노들섬, 25개 자치구 공연장 등에서는 다양한 무료 공연을 개최한다.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21억 원, *신규)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에 지천별 지역 특성에 맞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을 조성한다.

공원 내 책쉼터 조성(49억 원) : 시민들이 편하게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숲속도서관이자 힐링복합 공간인 책쉼터를 3개소(율현공원, 대현산, 상암근린공원 책쉼터) 추가 조성한다.

공원환경 개선 및 정비(16억 원) : 서울숲, 푸른수목원 등 5개소의 노후된 바닥 및 목재데크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서울대공원 산책로 야간조명 설치(250개) 등을 통해 경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수립(4억 원 *신규) : 서울둘레길(156.5km)과 무장애숲길(64.5km), 테마산책길(428.3km) 등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디자인을 반영한 숲길 네트워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민대상 문화공연 확대(5억 원) : 노들섬에 상설무대를 설치해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무료 공연을 연간 30회 진행한다. 한성백제박물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체험프로그램 및 뮤지컬, 클래식 등 야외공연을 20회 운영한다.

예술로 동행(3억 원) : 25개 자치구 공연장 및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중교통 재정지원(2,100억) : 코로나19로 인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운송적자 한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장기간의 요금동결로 재정난에 처한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긴급 재정지원에 2,100억 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누적 부채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지원(1,000억 원) : 지하철 1~8호선의 승객 수 감소와 무임수송손실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자금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운송적자 지원을 위해 1,000억 원을 편성한다.

시내버스 지원(1,000억 원) : 2021년 말 기준, 2019년 대비 23%의 승객 감소로 운송수입이 급감하고 누적부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마을버스 지원(100억 원) : 적자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100억 원을 편성해 운전자 인건비 및 연료비를 지원한다.

② 방역 : 방역체계 전환 신속대응 및 감염병 대응역량 걍화(2,061억 원)

둘째, 코로나19 정점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에 2,061억 원을 편성한다.

"재택치료자 생활·의료지원(1,884억) : 생활지원비 등 재택치료자 격리·치료지원"

재택치료자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재원을 확보하고, 재택치료자들의 24시간 의료상담 및 의약품 처방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5개 시립병원) 운영비도 새롭게 편성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9월까지의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비도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재택치료자 동거가족을 위한 안심숙소(2개소, 143실)도 새롭게 운영한다.

재택치료자 등 생활지원 강화(4,201억 원, 국비 2,522억 원 기금 별도 계상):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재원을 보강해 격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설치·운영(49억 원) : 서울의료원 등 5개 시립병원에서 2월부터 운영 중인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등 100명 이상을 채용한다. 코로나 재택치료자에 의료상담 및 약 처방을 제공함으로써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156억 원) :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9월까지의 생활치료센터(16개소) 및 격리시설(1개소) 운영비를 확보해 입소자에게 생활‧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방역역량 강화(177억) : 감염취약계층 자가검사키트 무상지원, 코로나 대응 종사자 지원 등"

어린이집 영유아,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 90만 명에 ‘자가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격리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과 감염병 전담 시 직영병원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각각 활동비와 격려금을 지원한다.

감염취약계층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178억 원, 국비 89억원 기금계상, *신규) :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 약 90만 4천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530만 개(2개월 간)를 제공한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및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 지원(44억 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인력에게 활동비를 기존 3개월(1~3월)에서 9개월(1~9월)로 연장해 한시 지원한다. 감염병 전담 시 직영병원 종사자에게 격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6개월간(1~6월) 지급한다.

감염병 대응 방역 강화(8억 원) : 감염취약계층인 노숙인 복지시설 4개소에 감염예방 시설(격리실 등) 설치 및 방역장비 구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5,045개소에도 방역용 소독기,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③ 안심·안전 : 사회안전망 구축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1,130억 원)

셋째, 대상별 맞춤복지를 통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1,130억 원을 투자한다.

"안심도시 서울 조성(390억) :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가구 안심환경 조성 등 돌봄망 구축"

임산부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안전망을 강화한다. 1인가구의 안전을 위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2,000개를 설치 지원하고, 1인가구 밀집지역 내 노후보안등 1,500개를 스마트보안등으로 교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