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내놨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거 복지정책으로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사업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도시, 떠났던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 중 하나로, 부산의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문화 여건 등 다양한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나 부산 인근 도시로 떠나는 상황이 최근 감소세로 접어듦에 따라, 이러한 흐름을 이어 청년이 순유입되는 도시 부산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사업 추진"
첫 번째로, 부산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전액 지원하는 ‘신혼부부 럭키 7 하우스’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토지주택공사와 부산도시공사의 공공매입 임대주택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그리고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 등 총 1,300호를 확보해 이곳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 전액 지원한다.
올해 안으로 공공매입 임대주택 30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시청 앞 행복주택 중 100호 등 총 300호의 공공 물량을 공급하고, 이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에 의한 사업 등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기부채납주택을 적극 발굴해 총 1,300호를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첫째를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와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다. 특히, 시는 기부채납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 중 일부는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 무상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두 번째로, 매년 1만 호 규모로 공급해 온 공적임대주택을 올해 1만7천5백 호 규모로 대폭 늘려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정책을 펼친다.
공적임대주택 가운데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8,700여 호까지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주택 등 공공 지원주택 공급도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800여 호로 확대해 튼튼한 주거사다리 복지체계를 구축한다.
"희망더함아파트 사업 추진"
세 번째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젊은 세대를 위해 ‘희망더함아파트’를 공급한다. 희망더함아파트 사업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등 일터와 가까운 곳에 민간주택사업자가 고품격 주택을 인근 주택가격의 80% 수준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이다.
우선분양 대상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가구 등이 되며, 시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민간주택사업자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낼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관련기관, 민간업체 등과 협의를 시작하고, 지침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오늘 발표한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부산시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완성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청년들이 적어도 주거 문제로 고향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오늘 발표한 세 가지 공공주거 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나아가 청년이 꿈을 키우며 살아가는 부산,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서 태어나고 싶은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형준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를 실현해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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