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4개월간 (’21. 11. ~ ’22. 2.)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범죄조직 총 38개, 범죄조직원 총 267명을 검거(구속 85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말단에 해당하는 대포통장 명의자나 대면편취책 수준*이 아닌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원,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 명의자나 대면편취책은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카드에 불과, 범행을 완전 차단하려면 범죄조직의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조직원들을 검거해야 함

특별단속 기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별로 각 시도경찰청 내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지정하는 등 범죄조직 검거를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범죄조직원 검거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20. 11. ~ ’21. 2.) 대비 112%가 증가했다.

<단속 기간 중 역할별 범죄조직원 검거 현황>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하는 상담원, 다수의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범죄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으로 구성

다만 최근 범죄조직별로 전체 범행 과정 중에서 일정 부분*만 담당하도록 분업화가 진행되고, 조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편성하면서 관리자는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 관리자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 ① 콜센터 운영 ② 각종 범행수단 생성·공급 ③ 피해금 인출(대면) 편취 등

검거된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 필리핀(26%), 기타(15%) 순으로 중국, 필리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가 다수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범죄조직 검거 현황>

검거된 범죄조직원의 개인 역할별로는 전화 상담원이 절대다수(71%)를 차지하고, 중간 관리자(12%), 총책(8%) 순이었으며,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팀 내에서 직급을 나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활동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역할별 범죄조직 검거 현황>

아울러, 이번 특별단속 중에는 우리나라 경찰이 검거한 국내 소재 피의자 182명 외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해외 현지 법 집행기관이 직접 범죄조직을 단속해 총 85명이 검거되는 성과도 있었다.

<검거 경위별 범죄조직 검거 현황>

현지 법집행기관에 단속된다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 피의자라도 현지에서 검거되어 처벌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무너지기 때문에 추가 범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이같이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해 전방위로 단속한 결과 범행이 위축되면서 특별단속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도 급격히 감소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조직 단속 등에 따른 범죄 발생 추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능력을 더욱 강화하여 해외 현지에서 범죄조직이 계속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올해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및 범행에 사용되는 8대 범행수단에 대한 특별단속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해 서민경제를 직접 위협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