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복, 문구·완구 등에 대한 위조제품 판매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15일(일)까지 이에 대한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 단속·수사대상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아동복과 장난감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소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아동복, 문구·완구, 신발, 액세서리 등 어린이 관련 위조상품의 거래행위이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현장계도 중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품을 임의제출 받고 위조의심 온라인 상품의 경우 수사관이 직접 구매한 후 감정평가 의뢰하여 위조로 판명될 경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집행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계도는 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 이용자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표권자 뿐만 아니라 상표법 위반 제품에 대한 감시업무를 위임받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조품으로의 증명이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 구매시 상품 상세설명이나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적발사례와 위조상품 구별팁을 참고하여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조상품 구별 팁"

①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②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품

③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

"인터넷 오픈마켓 위조용품 판매 적발 사례"

위조품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명시적으로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판매자의 상품 상세 설명에 “본 상품은 해외판 ....상표 정품입니다.”라고 표기

상품문의 게시판 정품 여부 확인 질문에 판매자가 정품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답변한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해당 상품은 해외에서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라고 판매자가 답변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한 위조품 의혹 제기에 판매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례

“...정품인가요?”라는 고객 질문에 “우선 재고가 있는 색상은 흰색, 검정색 뿐입니다..”라고 답변

현장 적발된 위조용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