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월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해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030건 1,517명을 수사하여 132명을 송치(구속 9명)하였고, 1,191명을 수사 중이다.
※ 구속 9명: 금품수수 4명, 선거폭력 3명, 현수막 훼손 1명, 사위등재 1명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739명(48.7%) ▵신고 393명(25.9%) ▵첩보 255명(16.8%) 순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430명(28.3%) ▵금품수수 338명(22.3%) ▵현수막·벽보 훼손 217명(14.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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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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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5대 선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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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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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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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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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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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단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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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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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물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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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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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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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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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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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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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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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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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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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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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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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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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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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선거사범 검거 사례
(금품수수)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시청 과장급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3명 검거(2명 구속) <전북 반부패>
(금품수수)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수수한 현금을 차량에 소지·운반한 피의자 검거(구속) <전북 반부패>
(금품수수) 군수 선거 관련 선거인들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차량으로 운반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북 반부패>
(선거폭력) 국회의원 후보 거리유세 일행을 향해 테이블에 놓인 철제그릇을 던진 피의자 검거(구속) <인천 계양>
(선거폭력) 시장 후보 선거운동원을 가위로 위협한 피의자 검거(구속) <경기남부 안성>
(선거폭력) 시장 후보 유세차량의 시설물(피켓)을 가위로 파손한 피의자 검거(구속) <울산 남부>
(현수막 훼손) 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중, 출동경찰관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검거(구속) <대구 성서>
(사위등재·투표) 고령의 마을 주민 7명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소투표 신고 후 임의로 투표한 마을 이장 검거(구속) <경북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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