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게시된 원산지표시판 – 흑염소 국내산(거짓표시)

음식점 냉장고에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호주산 염소(고기) 2봉지(2.4kg)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하절기 보양식 소비가 증가하고 국내산 염소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올라 원산지를 속여 파는 업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 4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 관내 ㄱ 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으며, ㄴ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ㄷ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으며, 또한 ㄹ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않아 단속되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농산물 원산지 거짓(위장) 표시 행위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증명서(영수증, 거래명세서)를 비치 ․ 보관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된한다
 

한편,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30곳 쇠고기를 무작위로 유상 수거하여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30건 모두 한우 적합 판정을 받기도 했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알권리 보장,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