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상설 모니터링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연간 200억 원 상당의 많은 재원이 투입돼 왔으나 지난 10년간 주민참여예산 시설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하지 못해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연구회 위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13명을 상설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고, 총 4개조로 나눠 현장 실태점검 공식 활동을 13일 개시한다.
▸ 위촉자: 13명(6. 20. 위촉), 위촉기간: 2022. 6. 20. ~ 2024. 3. 20.
 

7월은 합동 모니터링 기간으로 정하고 조별 모니터링 구역을 제주시 동·서부, 서귀포시 동·서부 4개 구역으로 나눠 2020~2022년 추진사업 중 모니터링단이 직접 선별한 5~6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한다.

모니터링단은 현장방문 시 4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표를 작성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 및 발전사항 등 개별 점검의견도 제출하며, 이후에는 모니터링단이 개별적으로 연중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 심사 시 좋은 사업을 선별하는 안목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는 한편, 주민 의견수렴 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와 연구회 전체 위원에게도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별개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평가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수사업을 발굴한 부서에 대해서는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 최우수 2개부서(각 3,000만 원), 우수 6개부서(각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