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대폭 바뀐다. 서울시는 교통, 건강, 환경 등 시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시민 제안을 통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서울시 주요 재정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듣는 ‘서울살림 천만의 선택’ 사업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예산 편성 및 심사, 선정 과정에 참여해 최종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는 낮은 편. 이에 시민들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개편하였다.

먼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기획제안형’ 시민참여예산 예산은 총 500억 원이다.
 

지난해 시민들의 제안이 많았던 공원․교통․환경․안전․복지 등 10개 분야에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시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의 약자를 위한 사업 주제 3개를 선정하였다. ①(교통)교통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 만들기, ②(건강)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배려하는 도시 만들기, ③(환경)시민 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등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시민, 서울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된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위원․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이후 시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2023년에 서울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