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상담·치료 및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부산지역 6개 구가 선정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독사 위험자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8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1년 5개월간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국비 1억9천500만 원을 포함해 3억9천만 원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수영구, 사상구 등 6개 구이다.
사업 대상은 기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 가구(고독사 위험군)이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은 고독사 위험자 발굴을 위한 공통 사업과 구의 실정에 맞는 선택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시는 「2022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통해 위험군 선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8월까지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 선택사업: ❶안부확인 중심형 ❷생활지원 중심형 ❸심리·정신지원 중심형 ❹사전·사후관리 중심형 중 하나 이상의 모형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아울러,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서구·사하구·수영구·사상구에서는 정보통신기술과 인적 자원망을 활용한 ‘안부확인 중심형 사업’을 추진하며 ▲중구와 동구에서는 안부확인과 생활지원 등을 혼합한 ‘혼합형 사업’을 추진한다.
2022년 기준 부산지역 1인 가구*는 61만7천여 가구로 2020년 45만5천여 가구, 2021년 59만5천여 가구에 비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2017년 40명에 달했던 고독사 사망자**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 수립(2017년)과 예방사업을 통해 2018년 28명, 2019년 27명, 2020년 17명, 2021년 14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 부산시 1인 가구 수 (단위 : 명, %)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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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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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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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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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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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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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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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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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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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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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대수 대비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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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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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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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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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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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고독사 발생 현황 (단위 : 명)
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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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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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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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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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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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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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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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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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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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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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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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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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사업이 2019년 제정한 「부산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와 발맞춰 사회적 고립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업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청년부터 중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고독사 예방사업을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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