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대책 촉구 공동 성명서"

올해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수확기에 들어섰지만 전국 230만 농업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오르는 고물가 속에서도 유독 우리 쌀값만이 끝모를 하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세 차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22만7천원이었던 80kg 기준 쌀값은 금년 9월 현재 16만4천원으로 28%인 6만 3천원이 하락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쌀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무려 3조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지난 20년간 밀가루값이 216%, 짜장면값이 113% 오르는 동안 쌀값은 33% 상승에 그친 반면 지금은 유류대, 비료대 등 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우리 농업인들은 극심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는 언제든지 식량이 국제사회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쌀은 반만년을 이어온 한반도의 역사이며, 민족의 정체성이 담긴 혼이자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인들의 애끊는 한숨이 하루빨리 희망으로 바뀔수 있도록 우리 8개 도지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1년산 벼 재고량을 즉시 전량 매입해 주십시오.

둘째, ’22년산 햅쌀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방식으로 시장격리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논 타작물 재배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량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시행해주십시오.

넷째, 농업인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쌀 수급 안정대책 의무화를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적으로는 쌀값 안정을 통한 식량주권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늘어난 공공비축물량을 토대로 저개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해야 합니다.

쌀농사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 만큼 지난 20년간 쌀 생산비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쌀값 21만원대 유지를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쌀 주산지 도지사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2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