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큰 호응 하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총 857 청년가구가 신청했으며, 이중에서 저소득순(36,743천원 이하 해당)으로 610가구를 선정하여 가입한 보증보험료 전액을 지원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63,578원으로, 총 1억원 사업예산으로 915억원의 청년자산을 지켜낸 셈이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48백만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원 이하가 많았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인가구,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주택유형도 오피스텔․빌라 등 깡통전세사기에 취약한 주택의 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도는 만 19~24세(9.2%), 만 25~29세(49.5%), 만 30~34세(33.3%), 만 35~39세(8%)로, 만34세 이하의 사회초년생이 92%이다.
가구원수는 1인(85.2%), 2인(12.3%), 3인(1.8%), 4인 이상(0.7%)으로 대부분이 1인가구이다.
주택유형 분포도는 오피스텔(46.2%), 빌라(42.3%), 아파트(7.9%), 주택(3.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주로 사회초년생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가입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지역별로는 강서구(18.4%), 금천구(8.7%), 영등포구(7.2%), 은평구(6.4%), 마포구(6.1%), 구로구(5.2%) 순으로 다세대빌라 밀집지역, 깡통전세율이 높은 지역의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비교. 타 자치구 거주 분포도 : 자치구별 1∼4%대)
< 2022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선정자 통계 분석(요약) >
인적 특성 : 1인가구, 만25~29세 사회초년생, 평균소득 23백만원
주거 실태 : 강서구,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 150~200백만원, 월세 50만원 이하
선정자 610가구 중 실제 보증사고 피해경험이 있는 청년은 37가구였다. 이중 5가구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해놓은 덕분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주요 보증사고 피해유형으로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으로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계약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
참고 -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제 사례
① 지방에서 꿈을 위해 어렵게 상경했는데 보증금 날려. 전세반환보증 가입 필요성 깨닫고 서울시 지원 신청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이사할 집을 전세계약하였다.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도 문제없이 완료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새 집주인의 채무문제로 인하여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에서 꿈을 위해 상경했는데 이러한 상황에 절망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생하였다. 이런 뼈아픈 피해경험을 통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올해 서울시 지원사업에 신청하였다.
② 계약만료 후 임대인 연락두절, 알고보니 임대인 사업망해 잠수
신혼부부 B씨는 계약만료 전 임대인에게 통보도 했고, 보증금 반환도 약속받았는데..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한두달이 지나자 연락이 두절됐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것이었다. 새집으로 이사갈 보증금도 없고, 전입도 할 수 없었다.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새집으로 전입은 했지만, 못받은 보증금은 그로부터 2년 정도 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 겨우 받았다.
이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 청년세대로 사회진출 초년생일수록 주거환경이 불안정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인원을 늘리는 등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청년당사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지원인원 확대, 지원기준 재검토 등 사업을 확대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도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전세반환보증 가입률 증대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동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청년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층의 열띤 호응을 보고,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청년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