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과정에서 벌어진 전략물자관리원의 무책임한 행정 지연과 책임 전가를 질타하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개발한 다누리호는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 Space-X사(社)에서 발사되었다. 다누리호와 지상 지원장비들이 발사를 위해 미국에 출발해야 했던 날은 발사 한 달 전인 7월 5일.

하지만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원은 올해 1월부터 항우연과 가진 전략물자 전문판정 협의절차에 뚜렷한 이유 없이 약 6개월 간 허송세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우연이 올해 2월에 이미 전략물자관리원에 보낸 지상 지원 장비 목록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A4용지, 옷걸이, 전선과 같은 일반 상용물자 까지 전략물자 판정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은 것이다.

결국 6월 중순까지 전략물자판정이 내려지지 않고 미국 출발 시한이 임박해지자 다급해진 항우연 측은 산업부와 협의 끝에 지상 발사 지원장비를 전문판정이 아닌 자가판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략물자관리원 이은호 원장은 “항우연의 젊은 직원들이 전략물자 판정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자 정 의원은 “오히려 전략물자관리원이 신속하게 전문판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용물품을 제외하였으면 해결될 문제 아니었냐”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산업부 역시 이번 국정감사 과정 중 A4용지나 옷걸이와 같은 일반 상용물품은 전략물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그렇다면 왜 전략물자관리원이 사전 협의나 전문판정 절차에서 상용물품을 제외하지 않아 한번이라도 더 연구와 모의시험을 했어야 했던 연구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줬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 의원은 “세계 제7위 우주 강국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 최초 달 탐사선 발사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적 보완사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