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속가능한 택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11월 9일(수) 14시 「택시문제 무엇이 해법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의 주요원인이 택시기사가 부족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때문이라고 보아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택시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토론회는 전문가, 택시업계 관계자,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 등 14명이 참석하여 14:00~17:00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 택시 산업의 실태 자료 분석을 통해 택시 기사 고령화, 법인택시 가동률 저하, 플랫폼 택시 골라태우기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리스제 도입, 전액관리제 개선방안 등 쟁점사항 뿐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시대에 맞는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필요성 등 풍부한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이상훈 교통기획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이용재 교수가 좌장역할을 담당한다. 각 세션은 주제 발제, 주제별 지정 토론, 마지막으로 토론 내용 요약 정리로 이루어진다.

먼저 세션 1에서는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이 ‘심야택시 승차난 종합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서인석 택시정책과장은 승차난의 원인으로 택시 공급 부족을 들며 종사자 고령화, 영업수익 악화, 퇴직기사 증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부제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전환 및 신규채용, 심야할증 및 요금 조정, 승차지원단 확대 운영 등으로 연말에 27,000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시는 법인택시 야간 리스제, 전액관리제 재검토, 목적지 미표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택시공급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어진 세션 2에서는 KDI 전문연구원 김동영 박사가 ‘서울 택시산업 재도약을 위한 경쟁과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택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김동영 KDI 연구원은 면허제도, 요금제도 등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택시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유인설계(Incentive Mechanism)”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전액관리제, 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이상훈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은 “전문가, 택시업계, 플랫폼 사업자, 언론,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현 택시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며 “서울시는 택시 산업 선진화 및 시민 이동 불편해소를 위해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의미있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