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민선8기 도지사 공약인 지속가능한 건전 재정 운용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활용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은 e나라도움 구축('17. 9월)으로 온라인 실시간 관리되고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은 그간 전국적으로 공통된 시스템 없이 선집행·후정산으로 관리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개선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구축, 내년 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의 공모·교부·집행·정산·반납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은 종전 보조사업자의 계좌로 교부하던 지방보조금을 자치단체 명의의 전용계좌에 예치하고, 자부담금은 사업자 계좌에서 각각 관리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증빙자료(전자계산서 및 카드 내역 등)를 검증 후 지급함으로써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경남도는 새로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금고은행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시 사용할 카드 발급을 준비 중이다.
또한 12월 5일 도청 대강당에서 전 시군 담당공무원 및 보조사업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시스템을 소개하고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관련 자료와 유튜브 교육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보조사업자를 위해 도 인재개발원 ‘보조금 단체 회계실무 과정’을 마련하여 심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기식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보조사업자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시스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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