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원장 박형수)은 12월 13일(화) 오후 3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의 도시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2022년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세미나이며, 내년 1월까지 총 5회에 거쳐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서울연구원 연구성과확산 세미나는 올해 기획주제로 선정한 ‘도시계획체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폭넓은 논의를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세미나는 ▴유경상 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맹다미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고효율‧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개선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김동근 연구위원은 ‘국토계획법의 성과와 미래 정책동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20년간의 국토계획법의 성과를 정리하고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최근 논의되는 도시정책의 주요 변화는 전통적 용도지역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와 각종 도시계획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융복합 산업기능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임을 설명한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배경에서 향후 국토계획법은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기능 강화 ▴지역맞춤형 용도지역제의 운용 ▴용도지역제와 도시계획 간 연계 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서울연구원 맹다미 연구위원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맹다미 연구위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도시관리계획)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저비용‧고효율, 협력적 도시계획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맹 연구위원은 장래 서울의 도시계획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관련 법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갖는 전략계획이자,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 전환이 필요함을 밝힌다. 아울러, 이를 통해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국제경쟁력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맹 연구위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3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내용 명확화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정지역계획의 기능 강화 ▴지역맞춤형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성격과 역할 재설정 ▴도시관리계획의 통합적 관리방향 제시 및 상시계획체계 운영 등을 제안한다.

이어서 세미나 2부에는 학계 및 연구직, 민간 기술 개발자(엔지니어), 서울시 담당 부서 등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는 서울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연구원 누리집(www.si.re.kr)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국토이용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 및 중앙정부, 나아가 시민들과 논의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