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누수 방지와 복지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이 본격화 되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도내 사회복지법인 2곳과 산하시설 2곳에 대해 운영 관리 및 재무회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모두 4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에 지적된 총 40건을 살펴보면, 법인·시설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관리 9건, 후원금 7건 순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은 후원금과 관련하여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직원 축의금, 퇴임 감사패 비용을 후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은 후원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으로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이용 장애인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의 수당 및 학자금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8천 4백만 원 상당에 이른다.

경상남도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데 집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집행기준 마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업무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업무 미숙지에 따른 단순 규정 위반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장지도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종사자들을 위한 전체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을 통하여 부정행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