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장연과의 면담에 나선다. 특히 장기화된 시위로 시민의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설 명절 전인 19일(목)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애인 단체 비공개 합동 면담을 마지막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시, 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5회에 걸쳐 협의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 전장연 측이 단독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속적인 논의를 추진 중이다.

전장연-서울시 면담 일시 협의 : 총 5회

교통공사 :1차(1.9, 09:00), 2차(1.12, 13:30), 3차(1.12, 16:00), 5차(1.16, 16:30)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 4차(1.12, 18:00)

시는 장애인 단체와의 면담 중 이동권, 장애인 권리예산 등 자유로운 논의를 제시해왔다. 23년 1월 9일 9개 장애인 단체와도 공동면담을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타 단체와의 배석 없이 단독 면담을 요구하며 공동 면담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면담 관련 요구 사항 : 타 장애인 단체 배석 거부(단독 면담), 기획재정부 배석 요구 등 (과장급 이상)

그러나 탈시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으며, 전체 장애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토록 다양한 단체와 함께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탈시설 논의는 전체 장애인을 위한 요구사항이므로, 특정 단체만의 의견 수렴으로는 애로사항 청취와 실효적인 정책 적용에 한계가 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장연 요구사항인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이나, 서울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정부와 역할 분담 논의, 의견 전달 등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장애인 탈시설, 활동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3조원은 기재부 등 정부 소관 사항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 핵심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중심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한 교통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1역사 1동선의 경우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체 역 337개 중 95%에 해당하는 319개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까지 337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동권 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공동 면담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